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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법의 길 사람의 길] 추징금 17조원에 담긴 불편한 진실

    [법의 길 사람의 길] 추징금 17조원에 담긴 불편한 진실 유료

    ... 역설하며 지목된 몇 개 국책사업의 수주(受注)와 금품제공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다는 거였다. 결국 240억원의 뇌물공여로 불구속기소 했고, 그 후 유죄가 선고됐다. 되돌릴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 일 처리에서 두고두고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 구속 수사 의견을 관철하지 못한 것이다. 뇌물을 건넨 혐의가 있는 30대 재벌 총수들을 모두 소환 조사한 후 실무자로서 ...
  • [시선2035] 이곳은 서초동인가 여의도인가

    [시선2035] 이곳은 서초동인가 여의도인가 유료

    이가영 사회1팀 기자 장면 하나. “조국 구속. 문재인 방 빼.” 서초동에선 점심시간이면 보수단체가 만든 'M(문재인) 바이러스'라는 노래가 흘러 나온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잘한다”고 ... '핫'한 인물이다. 여당 대표까지 지낸 추 장관은 취임 이후 '인사 대학살'과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 등으로 연일 이슈를 만들어 내고 있다. 윤 총장의 측근은 “정치에 관심 없다”고 하지만 ...
  • 양승태, 성창호 등 후배 판사 무죄에 “마음의 짐 덜어 다행”

    양승태, 성창호 등 후배 판사 무죄에 “마음의 짐 덜어 다행” 유료

    ... 부장판사는 두 달 뒤 영장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신광렬(55)·조의연(54) 판사와 함께 검찰에 기소됐다. 보복 기소 논란이 있었던 재판은 지난해 5월부터 7개월 가까이 이어졌고 지난 13일 세 ...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을 수사했던 검찰 관계자는 “아직 다른 1심과 항소심이 남았고, 이미 구속까지 됐던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결과는 다를 것”이라 반박했다. 지난해 1월 구속됐던 양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