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헌법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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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판결한 '수도는 서울'…개헌 없이는 이전 불가능
... 있다. 성문법 국가에서 수도는 서울이라는 불문법을 유일한 근거로 삼았는데, 국민투표로 제정된 헌법을 헌법 재판관들이 관습헌법 법리를 만들어 제약을 가한 셈이기 때문이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조선시대 이후 600년 동안 이어진 '수도는 서울'이란 사실은 관습헌법”이라며 “헌법 개정 없이 법률로 그 내용을 바꿀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은 수백년 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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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실린 '토지 공개념'…靑 “불평등과 불공정 바로잡겠다”
...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헌법에는 수도에 관한 명문화된 조항이 없지만, 행정수도 지정을 둘러싼 헌법재판 과정에서 관습 헌법에 따라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로 인정된다는 법리가 확립됐다. 헌법에 수도조항이 신설된다면 관습 헌법에 발목이 잡혀 무산된 '행정수도 구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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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의 직격 인터뷰]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https://ir.joins.com/?u=https://photo.jtbc.joins.com/news/2015/04/01/201504010655481678.jpg&w=190&h=134&t=c)
조인스
| 지면서비스-
헌재가 판결한 '수도는 서울'…개헌 없이는 이전 불가능 유료
... 있다. 성문법 국가에서 수도는 서울이라는 불문법을 유일한 근거로 삼았는데, 국민투표로 제정된 헌법을 헌법 재판관들이 관습헌법 법리를 만들어 제약을 가한 셈이기 때문이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조선시대 이후 600년 동안 이어진 '수도는 서울'이란 사실은 관습헌법”이라며 “헌법 개정 없이 법률로 그 내용을 바꿀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은 수백년 동안 ... -
헌재가 판결한 '수도는 서울'…개헌 없이는 이전 불가능 유료
... 있다. 성문법 국가에서 수도는 서울이라는 불문법을 유일한 근거로 삼았는데, 국민투표로 제정된 헌법을 헌법 재판관들이 관습헌법 법리를 만들어 제약을 가한 셈이기 때문이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조선시대 이후 600년 동안 이어진 '수도는 서울'이란 사실은 관습헌법”이라며 “헌법 개정 없이 법률로 그 내용을 바꿀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은 수백년 동안 ... -
![[고대훈의 시시각각] 헌재, '사법정치'를 두려워 말라](https://ir.joins.com/?u=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612/31/htm_201612310292336553.jpg.tn_250.jpg&w=110&h=80&t=c)
[고대훈의 시시각각] 헌재, '사법정치'를 두려워 말라 유료
고대훈 논설위원 시중에 이런 소문이 떠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1월 31일) 전에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을 내고 싶어 한다.” 헌재 관계자에게 확인해 봤다. “박 소장은 ... 고구려의 평양, 발해의 상경용천부는 왜 수도가 안 되는지 여전히 의아하다. 이 결정은 성문헌법에서 근거를 못 찾자 관습헌법을 끌어들인 '사법의 정치화'(judicialization o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