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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민주당 언론중재법, 내용도 절차도 반헌법적

    [사설] 민주당 언론중재법, 내용도 절차도 반헌법적 유료

    ...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입법이다. 정정보도의 크기·분량·시간까지 정한 건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 침해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신설한 '고의·중과실의 추정' 조항은 자의적이고 모호해 실소가 나올 정도다. 기사와 제목이 다른 게 중과실인가. 최근 조국 딸 삽화 논란을 의식한 듯,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시각자료를 사용해 새로운 사실을 ...
  • 야당 “검열 시대 되돌리는 언론중재법, 유령 의결 무효”

    야당 “검열 시대 되돌리는 언론중재법, 유령 의결 무효” 유료

    ... 불과하다”(강민국 원내대변인)고 강력 반발했다. 소위에서 강행 처리된 법안에는 언론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큰 '독소조항'이 대거 포함됐다.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정정보도를 해당 언론보도와 같은 시간·분량·크기로 보도 ▶열람차단·기사삭제 청구권 등이다. 언론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법원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
  • 언론 5단체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즉각 중단하라” 공동성명 유료

    ... 상임위 상정 및 8월 국회 본회의 통과 시도를 규탄했다. 관련기사 야당 “검열 시대 되돌리는 언론중재법, 유령 의결 무효” 진보 성향 시민단체도 비판에 가세했다. 오픈넷의 손지원 변호사는 “악의적인 오보와 중과실을 구분할 기준이 모호해 언론을 비롯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도가 높다”고 말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