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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 공동명의 1197만원, 1인 명의 463만원…종부세 '역차별'

    부부 공동명의 1197만원, 1인 명의 463만원…종부세 '역차별' 유료

    ... 시대에 역행한다”고 말했다. 1주택 종부세 세율.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단독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를 계산할 때는 집값(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1인당 6억원씩, 합계 12억원을 뺀다. 이것만 보면 공동명의가 유리해 보인다. 하지만 단독명의 1주택자는 고령자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
  • [이정재의 퍼스펙티브] 편 가르기와 가격 통제, 세금…'대네수엘라' 부동산 대책

    [이정재의 퍼스펙티브] 편 가르기와 가격 통제, 세금…'대네수엘라' 부동산 대책 유료

    ... 계약갱신청구권, 분양가 통제는 분양가상한제와 꼭 닮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여당 의원이 발의한 '표준임대료'는 베네수엘라 임대감독국의 임대료 산정과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반(反)시장 정책이 ... 사유제로 인한 독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원이 더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숨겨진 자산까지 과세 대상에 잡혀 세수도 늘어난다. 늘어난 세수를 공공재와 빈곤 해결에 쓰면 자본주의가 불러온 불평등을 ...
  • [이정재의 퍼스펙티브] 편 가르기와 가격 통제, 세금…'대네수엘라' 부동산 대책

    [이정재의 퍼스펙티브] 편 가르기와 가격 통제, 세금…'대네수엘라' 부동산 대책 유료

    ... 계약갱신청구권, 분양가 통제는 분양가상한제와 꼭 닮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여당 의원이 발의한 '표준임대료'는 베네수엘라 임대감독국의 임대료 산정과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반(反)시장 정책이 ... 사유제로 인한 독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원이 더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숨겨진 자산까지 과세 대상에 잡혀 세수도 늘어난다. 늘어난 세수를 공공재와 빈곤 해결에 쓰면 자본주의가 불러온 불평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