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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혜리의 시선] 박주신·조민, 그들만 잘 사는 나라

    [안혜리의 시선] 박주신·조민, 그들만 잘 사는 나라 유료

    ... 인턴십만 하고 논문 제1저자가 되는 학생이 있다. 이런 연줄 맺기를 금지할 방도는 없다. 부모의 경제적 차이는 언제나 자녀들 사이에 불평등한 관계를 만든다. 최상급 스펙을 얻기 위한 경쟁이 불공평한 구조 위에서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나 불공평한 상황은 한국 사회의 계층구조와 입시제도가 만든 것이니 (조민의 의대 입시 관련한) 경쟁 과정 자체가 불공정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 [박재현의 시선] 김경수는 기사회생할 수 있을까

    [박재현의 시선] 김경수는 기사회생할 수 있을까 유료

    ... 그럼, 검찰 수사에서 좋은 수사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곤장을 들고 때리면서 좋은 매라고 얘기하면 납득이 갈까. 좋은 판결, 좋은 수사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의를 위한 공정하고 공평한 판결을 말해야 하는 것이 시대정신에 좀 더 부합할 것이다. 김경수 사건의 재판은 우리의 헌법과 헌법 정신에 맞춰 공평무사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니 고결해야 할 헌법(憲法)이 ...
  • [비즈 칼럼] 코로나19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비즈 칼럼] 코로나19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유료

    ... 임대·금융소득에 갑자기 건강보험료를 내라고 하면 억울하고 아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는 이미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임대·금융소득을 예외로 한다는 것은 오히려 불공평한 일이다. 연간 근로소득으로 1800만원을 받는 청년과 임대·금융소득으로 1800만원가량을 얻는 중산층이 있다고 하자. 건강보험료의 부담은 어떻게 나눠서 져야 할까. 한 가지는 분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