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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24조

통합 검색 결과

뉴스

조인스

| 지면서비스
  • 공직자 윤리 유료

    제1조(목적) 이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비위와 관련하여 면직된 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며, ... 공직윤리의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등록의무자)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직자 (이하 「등록 의무자」라 한다) 는 이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1, ...
  • 국회특위가 만든 개헌안 유료

    ...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위하여는 영화나 연예에 대해서 률로 규제할 수 있다.③신문·통신 또는 출판의 발행 시설 ... 국민은 20세가 되면 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 선거권을 가진다. 제23조 모든 국민은 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 담임권을 가진다. 제24조 ①모든 국민은 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