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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1호 수사, 왜 하필 조희연 교육감인가…5가지 논란

    공수처 1호 수사, 왜 하필 조희연 교육감인가…5가지 논란 유료

    5월 11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호 수사로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특혜채용 의혹 사건을 고른 데 대해 11일 법조계에서는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공수처는 앞서 감사원이 조희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임용방해행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을 1호 사건(2021년 공제1호)으로 ...
  • [이가영 논설위원이 간다]“장관은 빼야” vs “장관도 임명동의 투표해야”

    [이가영 논설위원이 간다]“장관은 빼야” vs “장관도 임명동의 투표해야” 유료

    ... 대상은 국회에서 임명동의를 받거나 국회가 선출하는 23개 공직에 한정됐다. 국무총리, 대법원장, 대법관, 헌재 재판관, 중앙선관위원 등이다. 그러다 이후 꾸준히 법이 개정되며 현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까지 총 66명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국무위원에 해당하는 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5년부터 대상자가 됐다. 〈그래픽 참조〉 국회 인사청문 대상 공직의 확대 최근의 ...
  • [양성희의 시시각각] 공영성이라는 단어의 오염

    [양성희의 시시각각] 공영성이라는 단어의 오염 유료

    ... 백신은 불안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이 정부 들어 심하게 오염된 단어 중 하나가 공공성, 공영성이 아닐까 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는 토지 공공개발이 소수 공직자의 배불리기였다는 점을 드러냈다.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 신도시 개발 공약을 내걸면 LH 직원들이 정책을 짜주면서 (정치적) 라인이 생긴다. 과거부터 LH는 정치권의 행동대장 역할을 했다. 정의로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