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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박재현의 시선]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박재현의 시선]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유료

    ... 참모와 정부 관료들의 정국에 대한 인식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권력의 단맛이 공감 능력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자신의 기소가 부당하다며 검찰총장을 향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1호 수사 대상'이라고 막말을 퍼붓었던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의 배짱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벼락출세를 하면서 이성을 잃은 것인가. 그의 상관인 김조원 민정수석의 존재감은 그 어디에서도 ...
  • [outlook] “검사, 공소권 없으면 사법경찰 불과…수사·기소 분리는 불법”

    [outlook] “검사, 공소권 없으면 사법경찰 불과…수사·기소 분리는 불법” 유료

    ... 의심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옛말에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지 말라고 했다. 의심을 살 수 있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문재인 정권에서 도입한 다른 제도들도 문제가 많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기본적으로 행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을 어디에도 소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위헌이다. 헌법은 행정권은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수처는 정부에 소속돼야 ...
  • [view] 사법부 독립 강조하던 민주당, 법복 정치인 줄줄이 영입

    [view] 사법부 독립 강조하던 민주당, 법복 정치인 줄줄이 영입 유료

    ... 6명(30%)이고, 그중 3명이 판사 출신이어서 '사법(司法)의 정치화'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공교롭게 마지막 20호 영입 인사도 최기상(51)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였다. 총선 출마 공직자의 사퇴 시한(1월 16일) 사흘 전에 사표가 수리된 그는 법원 내 진보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양승태 코트'와 맞서 사법개혁을 요구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초대 의장을 지냈다. 사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