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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최현철의 시선] 산으로 가는 검찰 개혁

    [최현철의 시선] 산으로 가는 검찰 개혁 유료

    ... 그 권한을 남용하고 부패한다. 권한을 더 키우고 유지하기 위해 정치권력과 야합한다.(권력 비리 뭉개기와 반대파 표적 수사) 수사·소환 과정과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 메고 만든 검찰 개혁안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는 실종되고 만다. 직접 수사 대상을 부패와 공직자 등 6대 범죄로 한정했지만 사실상 직접·인지 수사는 그게 전부다. 대신 선택한 것이 대통령이 ...
  • [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15끼니째 컵라면으로 때워…친문이었지만 이젠 분노한다”

    [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15끼니째 컵라면으로 때워…친문이었지만 이젠 분노한다” 유료

    ... 떨게 됐다.” 윤석열 있을 때 서둘러 고발 “이스타항공 노조는 지난달 29일 조세포탈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상직을 검찰에 고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버티고 있을 때 해야 ... 것이다. 가장 걱정되는 시나리오가 이상직이 회사를 파산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모든 자료가 소멸해 비리의 증거가 사라져버린다. 그게 이상직이 바라는 것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빨리해서 증거를 확보해야 ...
  • [사설] 검찰의 뇌물 수사 원천봉쇄한 권력기관 개혁안 유료

    어제 당·정·청이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 협의안'은 검찰이 사실상 뇌물 등 공직비리 수사를 못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검찰이 고위 공직자는 물론이고 일반 공무원의 비리도 손대지 ... 발의됐지만, 통과가 안 돼 자동 폐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령부터 덜컥 고치면 부패와 공직자 범죄 수사에 큰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다.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저지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