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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서울 아파트 용적율 올려 고층 개발해 공급 확 늘려야"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서울 아파트 용적율 올려 고층 개발해 공급 확 늘려야" 유료

    ... "서울시장에겐 막강한 권한이 있는데 지난 9년간 뭐 하셨는지 모르겠다. SH공사를 통해 택지를 개발할 수 있는 토지 수용권에다 용도 변경권까지 갖고 있다. 아파트를 지어 팔 수 있는 권한도 ... 상승 압력이 생긴다. 결국 민간업체가 비싸게 분양할 수밖에 없으니 집값이 올라간다. 하지만 공공의 발상은 완전히 달라야 한다." -시장 권한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나. "새로 택지를 개발해 ...
  • 집 사고파는 것도 정부 허락 받아라? 청와대 초헌법적 발상

    집 사고파는 것도 정부 허락 받아라? 청와대 초헌법적 발상 유료

    ... 연일 반시장 발언 쏟아내는 청와대 15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 보유세 강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확대 등을 담아 역대급 고강도 규제로 꼽히는 12·16 대책을 내놓은 정부가 ... 규제책이다. 이른바 주택을 거래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정부가 공공의 필요에 따라 예외적으로 주택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원칙이 뒤바뀌게 된다. 집을 ...
  • 집 사고파는 것도 정부 허락 받아라? 청와대 초헌법적 발상

    집 사고파는 것도 정부 허락 받아라? 청와대 초헌법적 발상 유료

    ... 연일 반시장 발언 쏟아내는 청와대 15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 보유세 강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확대 등을 담아 역대급 고강도 규제로 꼽히는 12·16 대책을 내놓은 정부가 ... 규제책이다. 이른바 주택을 거래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정부가 공공의 필요에 따라 예외적으로 주택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원칙이 뒤바뀌게 된다. 집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