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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하경 칼럼] 문 대통령은 끝내 '라면 형제'의 비명을 못 들었다

    [이하경 칼럼] 문 대통령은 끝내 '라면 형제'의 비명을 못 들었다 유료

    ... 대정부 질문은 '추미애 전쟁'이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추 장관 아들이)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는 망언으로 분노지수를 높였다. 안 의사 후손들이 “안 의사가 ... 지금 민생은 한 뼘의 마스크에 결박돼 신음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방역이라는 공공재는 부자(富者)와 빈자(貧者) 모두가 평등하게 누리고 있다. 하지만 휴·폐업과 실직, 소득의 ...
  • 정세균 “인국공 정규직화, 집행하는 사람이 좀 더 유능했더라면”

    정세균 “인국공 정규직화, 집행하는 사람이 좀 더 유능했더라면” 유료

    ... 허위보고'(지난해 10월)와 '직원 인사 운영에 공정성 훼손 등 충실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해임을 건의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토부 전직 관료는 “태풍 건은 일정 부분 ... 못했다”고 말했다. 구 사장은 “퇴로와 명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바로 나갈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해임안을 의결하면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 [중앙시평] 완력의 정책, 부드러움의 정치

    [중앙시평] 완력의 정책, 부드러움의 정치 유료

    ... 시민의 자유로운 공간은 축소된다. 이런 나라는 점점 몰락한다. 시장을 이용한 개입도 있다. 만약 이 방법을 사용했다면 최근 공공 의대를 둘러싼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는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을 없애기 위해 공공 의대를 신설하고, 졸업하는 의사를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취약 지역에서 일하게 하려 했다. 과연 이 정책이 최선일까. 경제학자 아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