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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운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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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인스

| 지면서비스
  • [기고] 거대 여당의 '언론개혁법' 몰아치기

    [기고] 거대 여당의 '언론개혁' 몰아치기 유료

    ... 전문가들의 고언에 귀를 막은 셈이다. 여당은 '국민 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률'(일명 미디어바우처)도 제정하려 한다. 국민이 일종의 투표권인 미디어바우처를 ... 언론사와 기사를 평가하면 그 결과를 다음 해 정부 광고비 집행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기관·공공기관 등 2100여개 기관이 집행하는 정부 광고비는 연간 1조원에 달한다. 이런 막대한 ...
  • [시론] 건축사 모두 윈윈, 건축설계 발전하려면

    [시론] 건축사 모두 윈윈, 건축설계 발전하려면 유료

    ... 차이 때문이다. 의무 가입을 추진하는 건축사협회는 90% 이상 회원이 소형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다. 반대 측은 주로 중형 건축사 사무소다. 중대형 사무소는 지자체 등 공공 발주 ... 건축사법에 공공 설계에 대한 대가 기준은 있어도 민간 설계엔 대가 기준은 없다. 중대형 사무소로선 공공기관·기업 설계 발주에 참여하기에 피해가 거의 없지만, 과당경쟁이 일어나는 소규모 사무소에선 공공 ...
  • [김민석의 Mr.밀리터리] 세계는 사이버 전쟁중...북 해킹에 항의도 못하는 한국

    [김민석의 Mr.밀리터리] 세계는 사이버 전쟁중...북 해킹에 항의도 못하는 한국 유료

    ... 더디다. 컨트롤 타워 격인 청와대 안보실에는 사이버안보 전담 비서관조차 없다. 사이버 안보 책임기관공공부문은 국정원이, 민간부문은 인터넷진흥원, 군은 사이버작전사령부 등으로 분산돼 있다. ... 보완하기 위해 '사이버안보 기본'을 발의했지만(국민의힘 조태용 의원), 잠자고 있다. 현재 령으로는 사이버 테러나 공격 징후가 있어도 관련 기관의 동의가 없으면 정보 수집을 할 수가 없다.(사이버안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