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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인터뷰] “어떤 국가도 재분배만으로 번영을 누린 사례는 없다”

    [글로벌 인터뷰] “어떤 국가도 재분배만으로 번영을 누린 사례는 없다” 유료

    ... 스칸디나비아 북유럽 국가는 재분배로 공동 번영을 누렸다고 착각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북유럽 국가의 공동 번영 비결은 무엇인가. “생산성 향상 정책과 노동자 협상력 강화로 고임금 일자리를 늘렸기 때문이다. 공동 번영에는 세 가지 축(pillar)이 있다. 첫째, 재정 재분배(fiscal redistribution)를 통해 부유층의 세금을 걷어 빈곤층을 위한 ...
  • [이철호 칼럼니스트의 눈] 문 대통령이 셀까 시장의 힘이 셀까

    [이철호 칼럼니스트의 눈] 문 대통령이 셀까 시장의 힘이 셀까 유료

    ... 노조는 사용자와 손잡고 아예 4차 산업혁명의 주력군이 되고 있다. 바세나르 협약 당시 네덜란드 노총위원장이던 밤 콕은 그 후 재무장관·총리에 올라갔다. 이런 유연한 노사관계를 통해 북유럽은 고임금은 낮추고 저임금을 올리는 연대 임금제까지 도입해 사회 양극화를 줄이고 있다. 지난해 9월 국내에서도 쌍용차 해고자에 대한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졌다. 하지만 연초부터 평택 쌍용차 ...
  • '정년 60세' 부작용? 20대 실업자 7만명 늘어났다

    '정년 60세' 부작용? 20대 실업자 7만명 늘어났다 유료

    ... 격차는 연평균 22만6000명(2012~2015년)에서 25만3000명(2016~2019년)으로 확대됐다. 정년 60세가 의무화되자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사람은 많아졌다. 정년연장으로 고임금을 받는 고령 근로자가 많아지자 기업의 비용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2012~2015년 조기 퇴직자(권고사직·명예퇴직·정리해고)는 연평균 37만1000명이었다. 2016~2019년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