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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이정재의 시시각각] '민주당만 빼고'

    [이정재의 시시각각] '민주당만 빼고' 유료

    ... 그렇다.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이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국을 위대하게 했던 모든 인프라가 파괴될 것이다. 건국 이래 지켜왔던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와 규범이 송두리째 뽑힐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을 것이다. 되레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칼을 겨눌 것이다.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은 덮어질 것이다. 조국은 정의와 선, 반(反)조국은 불의와 악이 될 것이다. ...
  • 추미애 왜곡 우려했나…검사들 “검사장회의 생중계하라” 유료

    ... 왜곡·이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법무부가 난색을 표하는 가운데 회의 일정이 당초 계획에서 일부 변경됐다. 이날 검사장회의는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 ▶검경 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관련 하위법령 제정 ▶검찰 수사관행·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검찰 입장을 듣는 순서로 진행된다고 한다. 당초 회의 소집의 명분이던 수사와 기소 주체 분리 안건은 '분권형 ...
  • [outlook] “검사, 공소권 없으면 사법경찰 불과…수사·기소 분리는 불법”

    [outlook] “검사, 공소권 없으면 사법경찰 불과…수사·기소 분리는 불법” 유료

    ... 의심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옛말에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지 말라고 했다. 의심을 살 수 있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문재인 정권에서 도입한 다른 제도들도 문제가 많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기본적으로 행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을 어디에도 소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위헌이다. 헌법은 행정권은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수처는 정부에 소속돼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