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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혁백의 퍼스펙티브] 검찰의 '사법통치' 탐욕, 다른 권력기관 탐욕으로 제어해야

    [임혁백의 퍼스펙티브] 검찰의 '사법통치' 탐욕, 다른 권력기관 탐욕으로 제어해야 유료

    ... '시민의 대리인'으로 거듭나도록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갖추는 것이다.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찰은 일반 공무원보다 더 합법성의 원칙, 적법 절차의 원칙을 준수하고, 공정성과 중립성의 규범에 부응해야 한다. ...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커뮤니티 검찰제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 지방 검사장과 같은 검찰 고위직을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전환해서 투표를 통한 시민의 검찰 통제가 가능케 해야 한다. 여섯째, ...
  • [손민호의 레저터치] 놀이가 된 걷기여행…올레 축제 10년

    [손민호의 레저터치] 놀이가 된 걷기여행…올레 축제 10년 유료

    ... 풍물놀이 같은 걸로 하는 거예요. 걷기는 대회 같은 걸 하는 거고요.” - 2010년 제주도청 고위 공무원.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이 올레길에서 축제를 열겠다며 예산 지원을 문의하자. #장면 ... 춤을 추고 있다. [사진 제주올레, 중앙포토] 1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도청 공무원한테 핀잔이나 들었던 제주올레 걷기축제가 어쩌다 도지사가 나와 인사를 하는 행사가 됐을까. 아니 ...
  • 조국, 포토라인 폐지 1호 수혜자…검찰 “여러 차례 더 부른다”

    조국, 포토라인 폐지 1호 수혜자…검찰 “여러 차례 더 부른다” 유료

    ... 점에서 비판이 나온다. 기존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은 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과 국회의원,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기업 대표이사, 지방자치단체장, 정당 대표 등 공적 ... 소환 대상자와 소환 일시 및 귀가시간과 죄명 공개를 허용한다.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등 고위 공직자를 역임했던 조 전 장관도 대상이다. 이런 원칙 아래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