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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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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공수처 1호 수사, 왜 하필 조희연 교육감인가…5가지 논란

    공수처 1호 수사, 왜 하필 조희연 교육감인가…5가지 논란 유료

    ...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호 수사로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특혜채용 의혹 사건을 고른 데 대해 11일 법조계에서는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공수처는 앞서 감사원이 조희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임용방해행위) 혐의로 경찰에 고발사건을 1호 사건(2021년 공제1호)으로 선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확정받고 당연 퇴직한 ...
  • 김오수, 조국 수사 당시 “법무부·검찰로선 상당히 부담”

    김오수, 조국 수사 당시 “법무부·검찰로선 상당히 부담” 유료

    ... 승인…박범계는 “기소와 징계는 별개” 이 일로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후보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당시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지만 2019년 11월 고발인 조사가 이뤄진 뒤 현재까지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다. 논란이 커지자 김 후보자는 당시 “독립수사팀 구성은 정식 ...
  • [노트북을 열며] 현실과 드라마의 공수처 평행세계

    [노트북을 열며] 현실과 드라마의 공수처 평행세계 유료

    ... 치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려면 공수처 수사로 존재 이유를 입증해야 한다. 김진욱 처장이 '2021년 공제 1호' 사건번호를 부여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특혜채용 의혹' 1호 수사의 성패가 중요한 이유다. '여권에서 버림받은 박원순계를 골랐다' '감사원이 고발한 안전빵 수사여서 선정했다'라는 이미 돌고 있는 의혹부터 불식시켜야 한다. 정효식 사회1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