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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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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대법 또 통상임금 친노동 판결…“야간 시간급 계산법 바꿔라”

    대법 또 통상임금 친노동 판결…“야간 시간급 계산법 바꿔라” 유료

    ... 곱해서 산출하는 것은 시간당 노동의 강도를 무시하는 처사가 될 수 있다고 대법원은 봤다. 그래서 가산임금을 줬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으로 임금을 나눠 야간 시간급을 계산하라는 판결을 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의 판례도, 이번 대법원 판례도 모두 일리가 있다”며 “대법원이 노사 간에 위법하지 않은 구체적인 합의가 있을 경우 그 협약에 따라 계산하면 된다고 한 것도 ...
  • [view] 실질 국내총소득 21년 만에 감소…“소주성 효과 없었다” 유료

    ... “건설 확대” [뉴스분석] 대형악재 없었는데 최악 경제성적…정책이 저성장 부채질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쉽게 말해 민간의 소비 여력이 감소한 것인데, 임금 상승을 통해 소비·수요·투자를 늘리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의 당초 취지와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다”며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보다는 ...
  • 한국 오기 싫은 북한, 월드컵 예선도 설마 포기?

    한국 오기 싫은 북한, 월드컵 예선도 설마 포기? 유료

    ... 밝히지 않았다. 내놓고 말은 못해도 각 종목 관계자 사이에선 “남북 관계 경색 탓에 한국에서 열리는 대회를 포기하지 않나 싶다. 북한 당국 윗선 입김이 아니겠냐”는 말이 돈다. 임재천 고려대 교수(통일외교학부)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한국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 믿었던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못 했고, 스포츠 교류를 해봐야 소용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