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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 시론] '3P'의 공포와 한국경제 위기 경보

    [기획 시론] '3P'의 공포와 한국경제 위기 경보 유료

    박재완 성균관대 교수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2019년 한국경제는 2.0% 성장에 그쳐 힘들었다. 2020년 전망도 그다지 밝지 않다. 지난해는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 거둘 수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퇴임 후 특권까지 내려놓고 총대를 멘 연금개혁이 그 본보기다. 안타깝게도 한국경제의 구조개혁은 지지부진하다. 최대 걸림돌은 역설적으로 구조개혁을 ...
  • [이정민의 시선] 메시아는 없다

    [이정민의 시선] 메시아는 없다 유료

    ... 청량제가 되고 있다. 마크롱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과 나흘 차이로 취임했다. 그는 경제산업디지털부 장관을 중도 사퇴하고 '앙 마르슈(전진)'를 창당, 단박에 대권을 거머쥐었다. 좌도, ... 구해냈다. 집권초 '해고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었더니 기업의 고용이 살아난 것이다. 이번엔 연금개혁에 올인하고 있다. '더 일하고 덜 받는' 연금 개혁은 역대 정권이 모두 실패한 뜨거운 감자다. ...
  • [사설] 5대 그룹을 권력의 것이라 여긴 김상조의 공동사업 제안 유료

    ... 시대'로 불리는 박정희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과 재계에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까지 나오는 지경이다. 도대체 현 정부의 초법적 ... 지난해 성장률이 2%에 머무른 것도 민간투자가 침체했기 때문이란 걸 모르는가. 움츠린 민간경제를 되살리려면 정부가 할 일은 노동과 규제 개혁이다. 김 실장은 기업을 권력의 것인 양 여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