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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중권의 퍼스펙티브] 유시민의 파놉티콘

    [진중권의 퍼스펙티브] 유시민의 파놉티콘 유료

    ... 밀이 아니라 차라리 공리주의자 벤담을 원용했어야 한다. 벤담이라면 '집회를 금지당한 소수의 손실보다 코로나 방지에서 오는 다수의 이익이 더 크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을 테니까. 실제로 ... 사람들은 공리주의 논변을 사용했다. “집회로 인해 국가적으로 엄청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천문학적 비용이 수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정세균) 유시민도 다르지 않다. 밀이 '자유론'을 ...
  • [진중권의 퍼스펙티브] 유시민의 파놉티콘

    [진중권의 퍼스펙티브] 유시민의 파놉티콘 유료

    ... 밀이 아니라 차라리 공리주의자 벤담을 원용했어야 한다. 벤담이라면 '집회를 금지당한 소수의 손실보다 코로나 방지에서 오는 다수의 이익이 더 크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을 테니까. 실제로 ... 사람들은 공리주의 논변을 사용했다. “집회로 인해 국가적으로 엄청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천문학적 비용이 수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정세균) 유시민도 다르지 않다. 밀이 '자유론'을 ...
  • 죽창·의병 '포퓰리즘' 한계…한·일 '시시포스 바위' 깨뜨려야

    죽창·의병 '포퓰리즘' 한계…한·일 '시시포스 바위' 깨뜨려야 유료

    ... 사과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의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사과에 대한 양국의 공방은 헛된 일을 반복하는 '시시포스의 바위'나 다름없다. 집단최면 빠진 한국, 국익 눈떠야 경제적손실도 엄청나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에게 좋은 교역 파트너이지만, 일본의 통상보복 때문에 무역규모는 계속 축소되고 있다. 무역전쟁으로 번진 강제징용 문제는 아직 출구를 못 찾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