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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현옥의 시시각각] '알리바이 입법'에 국민은 고달프다

    [하현옥의 시시각각] '알리바이 입법'에 국민은 고달프다 유료

    하현옥 경제정책팀 차장 잊고 있었다 국회의원의 힘을, 6g의 금배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방송사의 시트콤 못지않은 연출과 연기력을 자랑하던 모습만 각인됐던 탓에 그들 손에 놓인 입법(立法)권은 ... 내놨다. 근로 기간이 한 달 이상이면 퇴직금을 주자는 것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입학·학비·취업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대판 음서제'로 ...
  • [전성철 특별기고] 수명 다한 대통령제, 이젠 벗어던지자

    [전성철 특별기고] 수명 다한 대통령제, 이젠 벗어던지자 유료

    ... 있다. 콜롬비아도 정치판에 무장 대립이 발생할 정도다.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불행한 이 나라들은 경제적으로는 어떤가? 모두 OECD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에 속한다. GDP가 1만 달러 대다. 대한민국의 ... 내각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판이다. 사실 그것은 국민의 힘에 의해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화가 된 나라에 거의 예외 없이 일어나는 초기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조금만 더 시간이 주어졌었다면 ...
  • [중앙시평] 대기업, 우군이 없는 이유

    [중앙시평] 대기업, 우군이 없는 이유 유료

    ... 사면초가로 몰아간다”고 읍소했다. 맞는 얘기이지만, 상대를 잘못 만났다. 김종인은 “한국 경제에 큰 손실이 오는 법을 만들려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도와줄 마음이 없다는 뜻이다. 김종인 ... 대표 시절엔 기업 3법과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다. 1987년 개헌 때는 훗날 더 유명해진 '경제민주화 조항(헌법 119조2항)'을 넣었다. 그는 전두환에게 “머지않아 경제세력이 정치세력을 앞지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