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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태용의 한반도평화워치] 정부 주도 남북경협은 한계…민간·청년 목소리 반영해야

    [정태용의 한반도평화워치] 정부 주도 남북경협은 한계…민간·청년 목소리 반영해야 유료

    ... 한 달 반의 시간이 남았다. 북한 비핵화 논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북한은 실질적으로 국제경제 시스템에 편입되고 개혁과 개방을 통하여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 국제사회와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 대화와 외교적 노력을 다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임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상황이 개선돼 북한의 개방과 경제 개발이 시작될 때, 남한 입장에서 우리가 북한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
  • [중앙시평] 경제 운용 10년 전처럼 해보자

    [중앙시평] 경제 운용 10년 전처럼 해보자 유료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2009년 12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우리 경제 현 좌표 및 향후과제에 대한 민관토론회'가 열렸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 부처 장관, ... 문재인 정부는 경제 분야 국정 목표를 '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로 세웠지만, 성장이 잘 되지 않으니 분배 개선도 쉽지 않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10년 만에 ...
  • 지난달 늘어난 취업자 99.5%가 60세 이상

    지난달 늘어난 취업자 99.5%가 60세 이상 유료

    ━ 재정 만능주의 그만 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 둘째)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주택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가입 ... 교수는 “노인 일자리 등 세금을 쏟아부은 단기 일자리 확대를 통해 인위적으로 일자리 지표를 개선한 결과”라며 “한국 경제의 중심축인 30·40대 취업자 수는 25개월째 동반 감소세를 지속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