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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김승현의 시선] 공수처법, 누가 시스템을 배신했나

    [김승현의 시선] 공수처법, 누가 시스템을 배신했나 유료

    ... 체계는 법이 시행될 7월부터 크게 변한다. 검사의 기소 독점이 65년 만에 무너졌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부처 장관 등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를 수사 대상으로 하며 이중 판사·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관은 기소할 수 있다. 현 정부가 공수처 시스템을 반기는 가장 큰 이유는 검사들이 '제 식구 감싸느라' 검찰 비리를 제멋대로 기소하지 않고 덮었던 '기소 독점의 폐해'를 막을 ...
  • [공수처법 통과]검찰 개혁한다며 검찰보다 센 '괴물' 만들었다

    [공수처법 통과]검찰 개혁한다며 검찰보다 센 '괴물' 만들었다 유료

    ... 관계자는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과 4촌 이내 친인척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부처 장·차관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 6500여 명의 고위공직자다. 이 중 경찰·검사·판사에 대해선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한다.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같은 사건을 중복 수사할 경우 해당 ...
  • [사설] 공수처 법안은 폐기돼야 마땅하다 유료

    ... 자신들만의 진지(陣地)를 구축하겠다는 속셈이 있는 것 아닌가. 공수처를 강행하면 민변을 위한 또 하나의 일자리 만들기가 이뤄지는 것이란 비판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관들에 대한 기소는 가능케 하고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은 속 빠져나가는 것은 얌체 짓이나 다름없다. 수정안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계속되자 권은희 의원이 또 다른 수정안을 냈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