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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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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판·검사 못 믿으면 시민이 기소·판결할 수도

    [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판·검사 못 믿으면 시민이 기소·판결할 수도 유료

    ... 그렇게 되면 수사만 하고 기소는 못 하는 검사가 생긴다. 공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검사? 검찰에서는 “그게 검사냐?”고 따진다. 사법경찰관과 다른 게 뭐가 있느냐고 묻기도 한다. 추 장관은 ... 생각하고, 다른 한편에선 적폐 세력의 반격으로 여긴다. 일반 사건의 결과는 수임료 비싼 변호사와 검찰의 협잡이거나, 정치권력검찰의 유착 아니면 충돌로 이해한다. 지금 윤 총장을 정의의 사도로 ...
  • [글로벌 아이] 한·일이 함께 시청 중인 막장 드라마

    [글로벌 아이] 한·일이 함께 시청 중인 막장 드라마 유료

    ... 퇴임 예정인 도쿄고검 검사장의 정년을 갑자기 연장했다. 야당은 “자신과 가까운 검사장을 차기 검찰총장에 앉히기 위한 무리수”라고 몰아친다. 일본 정부는 40년간 “국가공무원법이 허용하는 정년 ... 사태', 현재진행형인 정권과 검찰의 대립 모두 '막장 드라마'일 뿐이다. 7개월 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말이 생생하다. “우리 윤 총장님은 정말 권력에 ...
  • [이정재의 시시각각] '민주당만 빼고'

    [이정재의 시시각각] '민주당만 빼고' 유료

    ... 처음이며, 비도덕적인 여당, 부도덕한 법무장관에 의해 맹목적으로 비호받는 바람에 거짓말하고 권력을 남용하고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썼다. 그러니 “올해 선거에서 꼭 트럼프를 물리쳐야 한다”고 ... 송두리째 뽑힐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을 것이다. 되레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칼을 겨눌 것이다.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은 덮어질 것이다. 조국은 정의와 선, 반(反)조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