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검찰개혁 발표안

통합 검색 결과

뉴스

조인스

| 지면서비스
  • 조국 “이달부터 특수부 폐지” 법조계 “보복성 힘빼기 아니냐”

    조국 “이달부터 특수부 폐지” 법조계 “보복성 힘빼기 아니냐” 유료

    ...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 장관의 발표는 전날 윤석열(59) 검찰총장과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각각 발표한 검찰 개혁안 및 검찰 개혁 권고안과는 다른 법무부의 ... 대검, 장관과 총장이 한 사안에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현재 두 기관은 '검찰 개혁'이란 같은 사안을 두고 서로 사전 협의 없이 각자의 발표안을 '사전 통보'만 하고 있는 ...
  • [시론] 기소단계 시민 참여가 최선인가

    [시론] 기소단계 시민 참여가 최선인가 유료

    황병돈 홍익대 교수·법학과 지난 10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6인 소위가 검찰 개혁 방안으로 검찰시민위원회 도입을 발표했다. 법조 일원화,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에 ... 논의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6인 소위 발표안은 충분한 논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느낌이 든다. 소위에서 제시한 검찰시민위원회 제도는 일반 시민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