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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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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툭하면 입법 패싱, 위헌논란 부르는 문 정부 '시행령 정치'

    툭하면 입법 패싱, 위헌논란 부르는 문 정부 '시행령 정치' 유료

    ... 정부에서 자유한국당이 주목한 사례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검찰 특수부 폐지에 이어 '조국발(發) 검찰 개혁' 2호인 ⑤는 검찰이 수사하는 형사사건에 대한 ... 1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취임 이후 처음 열린 당정협의에서 “법 개정 없이 추진이 필요한 검찰 개혁 과제들을 발굴해 불가역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민주당이 자체 검찰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
  • 툭하면 입법 패싱, 위헌논란 부르는 문 정부 '시행령 정치'

    툭하면 입법 패싱, 위헌논란 부르는 문 정부 '시행령 정치' 유료

    ... 정부에서 자유한국당이 주목한 사례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검찰 특수부 폐지에 이어 '조국발(發) 검찰 개혁' 2호인 ⑤는 검찰이 수사하는 형사사건에 대한 ... 1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취임 이후 처음 열린 당정협의에서 “법 개정 없이 추진이 필요한 검찰 개혁 과제들을 발굴해 불가역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민주당이 자체 검찰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
  • [단독] 검찰 인사·예산 쥔 검찰국장·기조실장 검사 배제

    [단독] 검찰 인사·예산 쥔 검찰국장·기조실장 검사 배제 유료

    ... 현재(김후곤)까지 검사장급 검사가 자리를 맡아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검찰개혁 추진과제들을 보고했다. 김경록 기자 관련기사 '피의사실 ...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에게 배포된 보고 문건에는 굵은 글씨로 “법 개정 없이 추진이 필요한 검찰 개혁 과제들을 발굴해 불가역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적혀 있다. '불가역적' 탈검찰화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