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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 유신 잔재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그리고 4·15 총선

    [시론] 유신 잔재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그리고 4·15 총선 유료

    ... 초기부터 국가정보원 심리전담반 댓글 의혹으로 정통성이 흔들렸고 결국 탄핵당했다. 이로써 국가 권력기관을 동원한 관권 부정 선거의 유신잔재도 청산됐다고 믿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이 청와대 조직 8곳과 울산지방경찰청이 지난해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13명을 기소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형사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했다. ...
  • 전광훈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광훈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유료

    ... 목사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며 공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0일 전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전 목사에 대해 불법집회 주도 혐의(집회시위법 위반) 등으로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
  • [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판·검사 못 믿으면 시민이 기소·판결할 수도

    [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판·검사 못 믿으면 시민이 기소·판결할 수도 유료

    ... 기자회견에서 수사·기소 분리론을 꺼냈다.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를 따로 둘 수 있다고 했다. 그렇게 되면 수사만 하고 기소는 못 하는 검사가 생긴다. 공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검사? 검찰에서는 “그게 검사냐?”고 따진다. 사법경찰관과 다른 게 뭐가 있느냐고 묻기도 한다. 추 장관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추가 기소나 향후 현 정권을 향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억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