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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iew] 추미애 직권남용 혐의 공공수사부 배당, 과연 처벌될까

    [view] 추미애 직권남용 혐의 공공수사부 배당, 과연 처벌될까 유료

    ...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단정은 이르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핵심은 역시 추 장관이 조국 전 장관처럼 수사 때문에 직위를 내려놓게 될 것인지다. 앞서 한국당은 “직권을 남용해 ... 움직이는 생물인 만큼 언제든지 돌발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수사 과정에서 '인사권을 발동해서라도 수사를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추 장관 문자메시지 같은 ...
  • [사설] 권력 수사 자제가 서울중앙지검장의 사명인가 유료

    ... 의혹(2차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3차장), 우리들병원 대출 의혹(1차장) 사건의 수사 및 공소 유지를 진행 중이다. 수사를 담당하는 사들이 삼척동자도 이해할 법한 메시지를 놓쳤을 ... 듯한 지시를 한국 최대 찰청의 수장이 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어제 법무부가 권력형 비리 수사를 주로 담당하는 서울중앙지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를 축소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
  • [이하경 칼럼] 사법방해는 민주공화국에 대한 반역이다

    [이하경 칼럼] 사법방해는 민주공화국에 대한 반역이다 유료

    이하경 주필 지난주 찰 간부 인사는 '대학살'이었다. 조국을 포함한 청와대·정권 실세를 수사한 간부들은 6개월 만에 전원 좌천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인사협의를 하려고 윤석열 ... 사법방해다. 닉슨과 클린턴에 대한 탄핵소추의 결정적인 사유도 사법방해였다. '대학살' 인사로 수사를 불능 상태로 몰아가는 건 비이성적 자살 행위다.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독재정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