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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시평] 코로나바이러스 극복해 줄 성숙한 시민 의식

    [중앙시평] 코로나바이러스 극복해 줄 성숙한 시민 의식 유료

    ... 유학생 관리·지원에 있어 대학마다 기숙사 등 격리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책임을 대학에 떠넘기고 나 몰라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도 현 코로나19 사태에서, 검열당하고 억압받는 중국의 시민사회나 '매뉴얼 사회'의 루틴에 매몰되어 무기력해진 일본의 시민사회와 비교할 때. 우리 시민사회는 비교적 성숙하면서도 다이내믹한 모습을 보인다. 과거 국채보상운동과 ...
  • [분수대] 조금 있다가 알아도 될 권리

    [분수대] 조금 있다가 알아도 될 권리 유료

    ... 인터넷 스트리밍 플랫폼의 실시간 생중계 동영상을 3분 지연해서 내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콘텐트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당국의 주장에도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은 “검열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꼬집었다. 지연 중계를 떠올린 건 전대미문의 '조금 있다가 알아도 될 권리' 때문이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
  • [사설] 표현의 자유까지 억압하는 민주당의 오만 유료

    ... 표현의 자유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받고 있다.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체의 검열이나 처벌을 못 하게 했다. 이런 헌법 정신을 고려할 때 민주당이 이해찬 당 대표 명의로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와 해당 신문사 담당자를 고발했던 것은 반(反) 민주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