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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조두순 집밖 200m 이내 묶나, 피해자와 거리 1㎞ 띄우나

    [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조두순 집밖 200m 이내 묶나, 피해자와 거리 1㎞ 띄우나 유료

    ... 않았다. 표창원 전 의원은 방송 프로그램에서 “1심 판사가 '조두순이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검사가 공판에서 주장하지 않아 감형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자신에게 쏟아진 비난에 억울한 심정을 ... 형이 선고됐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검찰이 더 엄히 처벌하는 법을 의율하지 않은 것은 검사직무 태만에 해당한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대검찰청은 조두순을 기소한 검사를 감찰했다. 결과는 ...
  • [사설] '나 잡아 봐라'는 피의자에게 조롱당하는 수사기관 유료

    ... 제보자가 처벌을 감수할 테니 제발 수사 좀 해달라고 자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검찰의 심각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법무부는 고 장자연씨 사건의 핵심 증인인 윤지오씨로부터 대놓고 조롱을 ... 수사를 한 적이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여권 인사를 수사한 검사들을 예외 없이 좌천시켰다. 그러니 아무리 뻔한 수사라도 누가 총대를 메고 나서겠는가. 이게 ...
  • 조국땐 "이해충돌" 秋는 "아니다"···전현희 온뒤 바뀐 권익위

    조국땐 "이해충돌" 秋는 "아니다"···전현희 온뒤 바뀐 권익위 유료

    ... 조직이 국민권익위원회이다. 그런데 권익위가 다른 해석을 내놨다. 조 전 장관 수사를 두고서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석했고, 추 장관은 “없다”고 했다. 학자 출신의 박은정 위원장에서 더불어민주당 ... 이날 “전 위원장이 권익위를 '정권의 충견'으로 몰락시켰다”며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검사출신 변호사는 “검찰 수사가 긴박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자연히 지휘권이 있는 법무부 장관과 이해충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