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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복무평정규칙 개정

통합 검색 결과

뉴스

  • 추미애 인사 앞두고 檢개혁위 6일 인사개혁안 논의

    추미애 인사 앞두고 檢개혁위 6일 인사개혁안 논의

    ... 통해 결정된다. 검사평정 결과를 4년 단위로 고지받고 의견 제출 기회를 갖는다. 법무부는 지난해 말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복무 평정규칙개정해 과거보다 더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개혁위 관계자는 "개정복무 평정 규칙보다 훨씬 더 투명화하고 규격화된 검사 인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지난해 9월 ...
  • 조국 '검사와 대화' 발표에···"내 생사 쥔 사람과 뭔 말 하나"

    조국 '검사와 대화' 발표에···"내 생사 쥔 사람과 뭔 말 하나"

    ... 장관이 언급한 복무평정 개선안도 '중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년에 두 번씩 상급자가 부하 검사의 근무 성적과 자질을 평가하는 복무평정은 검찰 인사의 핵심 자료로 쓰인다. 특히 조 장관이 ... 온다"고 걱정했다. 검찰 출신 원로 변호사는 "백번 양보해서 조 장관이 지극히 합리적으로 복무평정개정한다 하더라도 이미 가족이 수사받는 조 장관이 앞장 서 뜯어고치는 복무평정을 일선에서 ...
  • 검사 526명 정기인사…'귀족검사 금지' 원칙 첫 적용

    검사 526명 정기인사…'귀족검사 금지' 원칙 첫 적용

    ... 개선 원칙 및 기준을 수립한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과 기준 등을 담은 '검사인사규정'(대통령령) 및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 예규), '검사복무평정규칙'(법무부령)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 그 주요 내용은 일반검사의 경우 법무부·대검 등 수도권 요직만 돌며 ...
  • '귀족 검사' 법으로 막는다…새 인사 원칙 법제화 완료

    '귀족 검사' 법으로 막는다…새 인사 원칙 법제화 완료

    ... 원칙과 기준 등을 담은 '검사인사규정'(대통령령) 및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 예규), '검사복무평정규칙'(법무부령)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고 ... 법무부는 내년 2월 정기인사부터 새로운 인사제도 개선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그에 따라 개정된 '검사복무평정규칙'에 따라 지난 11일까지 올해 하반기 검사 복무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