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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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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인스

| 지면서비스
  • 직접수사 인력 확 줄이고, 공판검사 두 배 가까이 늘린다 유료

    ...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안을 전날 대검에 전달해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직제 개편 작업이 완료된 이후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방의 한 검찰 간부는 “이번 직제개편안은 국가 시스템의 범죄 대응 능력을 깊이 있게 고민했는지, 또 실무를 담당하는 일선의 의견을 듣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일방적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을 바꾸려 몰아붙이는 것이어서 ...
  • 윤석열 '눈·귀'도 없앤다, 특수·공안 차장검사급 4개 폐지 추진 유료

    법무부가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대검찰청 특수·공안 담당 차장검사급 직위 4개를 없애는 직제개편안을 11일 대검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부도 기존 3차장검사 산하에서 4차장검사 산하로 옮기고 형사·공판부 중심으로 대대적 개편에 나선다. 이날 중앙일보가 입수한 법무부의 대검찰청 직제 개편 방안에 따르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수사정보정책관, ...
  •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로…“붕어 낚시꾼에 고래 잡게 한 것”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로…“붕어 낚시꾼에 고래 잡게 한 것” 유료

    ... 바뀌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넘어간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30일 국회에서 권력기관 관련 당·정·청 회의를 열고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과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며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훈 원장(현 국가안보실장) 시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