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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찬성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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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논설위원이 간다]"가짜 난민이 형님을 죽였다" vs "난민 목소리 들어달라"

    [논설위원이 간다]"가짜 난민이 형님을 죽였다" vs "난민 목소리 들어달라" 유료

    ... 낭비하고,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국민이 먼저"라며 "구멍 많은 현행 난민법을 개정하고 가짜 난민을 즉각 추방하라"고 촉구한다. 찬성론자들은 난민법과 유엔 인권협약 정신을 강조하며 ... 불법체류자가 가장 많고 밤에는 길에 나가기 겁날 정도로 불안하다"며 "정부가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난민법을 신속히 개정하고 가짜 난민을 가려내 즉시 추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 [논쟁] 교육감 되려면 교육 경력 있어야 하나

    [논쟁] 교육감 되려면 교육 경력 있어야 하나 유료

    ... 이후부터는 교육감 후보의 자격 요건에 3년 이상의 교육(행정) 경력을 넣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를 놓고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격 요건 제한이 필요하다”는 찬성론과 “교사나 ... 책임지게 되는 지역 교육 수장인 교육감의 자격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사안이다. 교육감 후보자가 갖춰야 할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 요건은 1991년 당시만 해도 '20년 이상'이었다. 그런 ...
  • 민주당, 공천 기득권 포기 … 안철수 견제도

    민주당, 공천 기득권 포기 … 안철수 견제도 유료

    ... 안겨준 셈이다. 내년 지방선거부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려면 그 전에 국회가 공직선거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민 본부장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새누리당과 선거법 개정 협의에 들어가겠다”고 ... “공천 폐지가 개혁인지 개악인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폐지를 고수하는 것은 무리”라며 “당내에서 폐지 찬성론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병건·김경희 기자 사진=김경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