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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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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한자 이름이 없어 개명한다고 하면 법원이 허가해줄까요?

    한자 이름이 없어 개명한다고 하면 법원이 허가해줄까요? 유료

    ... 순우리말 태명으로 출생신고 했습니다. 한자 이름으로 병기하고 싶었지만 마땅한 한자가 없어 아예 개명한다고 하면 법원이 허가해 줄까요? [사진 freejpg] 제 아이는 열다섯 살입니다. 아이를 ... 2005스26 결정)”라고 결정했습니다.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개명신청권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사진 freepi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