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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종의 평양오디세이] '평양 총독부'에 사로잡힌 그들…위기의 대북정책

    [이영종의 평양오디세이] '평양 총독부'에 사로잡힌 그들…위기의 대북정책 유료

    ... 이후 정부의 대북정책 리스트에서 이산가족 문제는 실종됐다. 13만 3000여 명의 상봉 신청자 가운데 이미 8만 명이 한을 풀지 못하고 숨졌다. 북한, 우리 국민 안전 챙길리 없어 관광 강행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공언해온 정부의 기조와도 어긋난다. 무엇보다 총격 사망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책 마련이 없는 상태다. 대통령에게까지 입에 담기 힘든 모욕과 ...
  • [view] 추미애 직권남용 혐의 공공수사부 배당, 과연 처벌될까

    [view] 추미애 직권남용 혐의 공공수사부 배당, 과연 처벌될까 유료

    ... 연루 범죄를 수사 중인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키는 내용의 인사를 일방적으로 단행했다”고 고발 이유를 들었다.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려면 나쁜 의도, 즉 수사 은폐 목적을 위해 인사를 강행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 법조계에서 기소 등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란 견해가 다소 우세한 이유다. 물론 청와대 관련 수사들을 지휘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들을 모두 쳐냈다는 ...
  • “특수단 꾸리려면 추미애 승인 받아라” 윤석열 손발묶기 결국 강행 유료

    국회의원 총선을 석 달 앞둔 상황에서 선거 범죄를 담당하는 전국 검찰청 공공수사부가 11개청 13개부에서 7개청 8개부로 크게 줄게 됐다. 관련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이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 13곳이 폐지돼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된다. 이번 직제개편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추미애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