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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사유

통합 검색 결과

뉴스

조인스

| 지면서비스
  • [사설] 양형 기준도, 김영란법 취지도 무시한 유재수 판결 유료

    ... 뇌물을 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를 모두 무시하고 초범이라는 감형 요소만 인정해 하한선에도 못미치는 형량을 정했다.. 작정하고 봐준 판결이란 비판을 벗기 어렵다. ... 권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뇌물죄의 경우 집행유예를 해주면 안 되는 사유도 정해 놓고 있다.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반성도 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겹치면 실형을 권고한다. ...
  • "성폭행범 낙인 없애야"…정준영, 2심 선고에 들끓는 여론

    "성폭행범 낙인 없애야"…정준영, 2심 선고에 들끓는 여론 유료

    정준영 집단 성폭행 혐의 등을 받는 정준영이 2심에서 감형을 받은 것에 대한 재판부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N번방 등 젠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가운데 적합한 양형인가를 ... 잘못했다는 반성문 등의 내용은 진지한 반성이 될 수 없고, 공소 사실 자체를 부정했기에 양형의 사유로 보기도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또 합의 여부가 갈린 정준영과 최종훈의 양형을 통해 모순이 ...
  • 67세女 사회경험 많아 성적수치심 없다? 대법, 2심을 꾸짖다

    67세女 사회경험 많아 성적수치심 없다? 대법, 2심을 꾸짖다 유료

    ... 것을 표현한 것"이라며 "피해자가 성관계 경험이 많다는 점을 이용해 변론하고, 그게 재판부에 받아들여지기까지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 변호사는 "피해자의 사정을 가해자의 감형 사유로 삼으려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며 "또한 성 경험이 얼마나 있었는지에 따라 성범죄로 인한 피해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은 전혀 아니다" 말했다. 이후연 기자 lee.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