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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쪽지·벼락치기·깜깜이 예산 심사…국회도 재정만능 공범

    쪽지·벼락치기·깜깜이 예산 심사…국회도 재정만능 공범 유료

    ... 574억 지난달 늘어난 취업자 99.5%가 60세 이상 안성~구리 고속도로와 이천~오산 구간 도로(1765억원 증액), 함양~울산 고속도로(720억원) 예산이 대표적이다. 각각 국토위 ... 정부의 '재정 만능주의'를 부추기는 적폐”라며 “국회가 좀 더 과감하게 예산을 '칼질'하고 감액·증액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에게 표로 심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에 따라 내년 ...
  • 쪽지·벼락치기·깜깜이 예산 심사…국회도 재정만능 공범

    쪽지·벼락치기·깜깜이 예산 심사…국회도 재정만능 공범 유료

    ... 574억 지난달 늘어난 취업자 99.5%가 60세 이상 안성~구리 고속도로와 이천~오산 구간 도로(1765억원 증액), 함양~울산 고속도로(720억원) 예산이 대표적이다. 각각 국토위 ... 정부의 '재정 만능주의'를 부추기는 적폐”라며 “국회가 좀 더 과감하게 예산을 '칼질'하고 감액·증액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에게 표로 심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에 따라 내년 ...
  • 선심 SOC, 실세 예산, 밀실 쪽지 … 국회, 하나도 안 변했다

    선심 SOC, 실세 예산, 밀실 쪽지 … 국회, 하나도 안 변했다 유료

    ... 예산안보다 9265억원밖에 줄지 않았다. 정부안(470조5000억원)보다 약 5조2000억원 감액되고 약 4조2000억원 증액됐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1조2000억원 줄고, 사회간접자본(SOC) ... 한국당 의원(인천 중·동·강화·옹진)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비 16억7700만원, 계양~강화 구간 고속도로 조사설계비 10억원, 무의도 휴양림 조성비 10억원,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 신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