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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장덕진의 퍼스펙티브] 납세자 동의 없는 종부세 부과, 사회 갈등 깊게 해

    [장덕진의 퍼스펙티브] 납세자 동의 없는 종부세 부과, 사회 갈등 깊게 해 유료

    ... 4·7 재·보궐선거 결과에 충격받은 민주당이 부동산특위를 구성하고 진통을 거듭한 끝에 개선안을 내놓았다. 세금을 완화하자는 쪽에서는 이대로는 대선 못 이긴다 하고, 안 된다는 쪽에서는 부자 감세라고 반발했다 한다.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뒤에 따져보겠지만, 기가 막힌 것은 양쪽 다 세금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아무런 개념이 없다는 점이다. 완화하자는 쪽은 대선 승리라는 선거공학에만 ...
  • [이현상의 퍼스펙티브] 똑같은 맛 아이스크림으로 백사장 손님 끌 수 있을까

    [이현상의 퍼스펙티브] 똑같은 맛 아이스크림으로 백사장 손님 끌 수 있을까 유료

    ━ 원칙 잃은 민주당 부동산 감세 전략 이현상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선거에서 두 당의 정책이 수렴하는 경향을 흔히 '백사장의 아이스크림 장사'로 비유한다. 아이스크림 장사꾼은 처음엔 서로 멀리 떨어져 좌판을 벌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중간 지점으로 모인다. 그래야 각자 자신의 왼쪽 혹은 오른쪽 손님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최소 ...
  • [이현상의 퍼스펙티브] 똑같은 맛 아이스크림으로 백사장 손님 끌 수 있을까

    [이현상의 퍼스펙티브] 똑같은 맛 아이스크림으로 백사장 손님 끌 수 있을까 유료

    ━ 원칙 잃은 민주당 부동산 감세 전략 이현상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선거에서 두 당의 정책이 수렴하는 경향을 흔히 '백사장의 아이스크림 장사'로 비유한다. 아이스크림 장사꾼은 처음엔 서로 멀리 떨어져 좌판을 벌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중간 지점으로 모인다. 그래야 각자 자신의 왼쪽 혹은 오른쪽 손님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최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