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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소문 포럼] 검경 수사권 조정보다 더 중요한 것

    [서소문 포럼] 검경 수사권 조정보다 더 중요한 것 유료

    ... 한다는 점이다. 그런 측면에서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먼저 청와대, 특히 민정수석실의 기능 축소를 추진해야 한다. 수사권을 조정하고 공수처를 만들어도 권력이 청와대에 집중돼 있다면 부작용은 ... 오·남용 논란의 상당수는 권력 집중의 부산물이다.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로 논란이 된 특별감찰반(현 공직감찰반) 같은 조직을 민정수석실에 둘 이유가 있나. 공직감찰 기능감사원에 넘기고 ...
  • 김성재 “동지의식으로 조국 감싸지 말고 빨리 바꿔야”

    김성재 “동지의식으로 조국 감싸지 말고 빨리 바꿔야” 유료

    ... 업무다. 현장의 소리를 듣고 현장의 말을 전하는 것이다. 민정수석이 경찰이나 검찰, 국가정보원·감사원·국세청을 관할하는 건 권력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갖고 있는 민심 정보들, 그런 것들 ... 입법부의 야당도 적폐 대상이다. 행정부도 장관·국무회의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건데 국무회의 기능은 없어지고 청와대 수석회의만 있다. 이렇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가 가졌던 폐해가 ...
  • 김성재 “동지의식으로 조국 감싸지 말고 빨리 바꿔야”

    김성재 “동지의식으로 조국 감싸지 말고 빨리 바꿔야” 유료

    ... 업무다. 현장의 소리를 듣고 현장의 말을 전하는 것이다. 민정수석이 경찰이나 검찰, 국가정보원·감사원·국세청을 관할하는 건 권력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갖고 있는 민심 정보들, 그런 것들 ... 입법부의 야당도 적폐 대상이다. 행정부도 장관·국무회의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건데 국무회의 기능은 없어지고 청와대 수석회의만 있다. 이렇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가 가졌던 폐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