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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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의 비선실세' 이임순 징역형, 없었던 일 되나
... 입장으로서 그 심경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중차대한 대통령 보좌진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해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와 안종범 전 수석의 ... 속할 정도로 최씨 일가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특검팀이 재판과정에서 공개한 최순실씨 가사도우미ㆍ운전기사 등의 진술에는 이 교수가 정씨의 아들도 진료하며 예방접종 계획도 직접 관리했다는 내용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