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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호의 시시각각] 징벌적 종부세 박수칠 때 아니다

    [김동호의 시시각각] 징벌적 종부세 박수칠 때 아니다 유료

    김동호 논설위원 국민 97%가 손뼉 치는 정부 정책이 있다. 전체 2000만 가구 중 60만 가구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다. 전체 가구 대비로는 3%에 그친다. 이와 관련한 언론 댓글을 ... 팔려나간다. 문제는 올해가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내년부터는 2022년까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현행 85%에서 100%까지 오른다. 세금 부담이 훨씬 무거워진다. 더구나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
  • [우리 농업의 기회와 도전] 57개국과 FTA 체결·발효 … 농가 생산성, 품목별 경쟁력 높여야

    [우리 농업의 기회와 도전] 57개국과 FTA 체결·발효 … 농가 생산성, 품목별 경쟁력 높여야 유료

    ... 간의 소득 격차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농가 평균 농업 소득은 1292만원으로,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의 60% 수준이었다. 농가 인구 감소와 농촌 고령화도 심각하다. 농업 분야에서 청년으로 ... 증가했다. 공영 도매시장에선 하역 기계화를 지원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경비를 절감한다. 기계화 비율은 2016년 10.4%에서 2017년 20.5%, 2018년 21.1%로 2년 새 두 배 증가했다. ...
  • 문 정부 규제의 역설…서울 집값 상승률 세계 1위

    문 정부 규제의 역설…서울 집값 상승률 세계 1위 유료

    ... 가져오지 못했다. 2015년 이후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해지며 멸실 주택이 늘어나는 바람에 준공 가구에서 멸실 숫자를 뺀 순증 주택 수가 많지 않다. 다주택자 중과 등 양도세 강화와 임대주택 활성화 ... 돈이 많고 전세제도가 대출 규제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이 60% 정도다. 전세보증금을 활용하면 주택담보대출(40%)보다 많은 돈을 무이자로 빌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