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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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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법원장 마치고 말단 판사로 정년…“돈 대신 보람 얻었다”

    [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법원장 마치고 말단 판사로 정년…“돈 대신 보람 얻었다” 유료

    ... 역임한 '원로법관'인 그는 다음 달 말에 36년의 판사 생활을 마치고 정년퇴임한다. 조 판사는 현직 법관 중 최고참이다. 박종근 기자 지난 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광명시법원에서 펼쳐진 광경이다. ... 역임한 법관들이 정년(65세) 이전에 퇴직해 변호사 활동을 하는 오래된 관행이 있었다. 후배 판사들의 길을 터주기 위한 것이기도 했으나, 이는 '전관예우' 폐해 논란으로 이어지기 일쑤였다. 법원은 ...
  • 진보도 놀랐다, 퇴임 3개월 앞 권순일 대법관 파격 판결들

    진보도 놀랐다, 퇴임 3개월 앞 권순일 대법관 파격 판결들 유료

    ... 성향의 대법관'으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최근 이어진 그의 판결에 진보와 보수로 분류되는 판사들 공히 '파격적'이라고 평가한다. 권 대법관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언급되며 진보 진영의 ... 통계로 잡히는 미혼부는 7768명(2018년 기준)이다. 학계에선 최대 3만 명으로 본다. 한 현직 판사는 “입법으로나 해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 문제였다. 법의 해석을 넓힌 획기적 판결”이라 ...
  • [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총선 결과에 따라 재판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다”

    [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총선 결과에 따라 재판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다” 유료

    ... 법관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를 했다는 법조계의 평가를 받아왔다. 대신 우리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의 판사들을 핵심 보직에 앉히는 속칭 물갈이 인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인사에서 고법 부장급 판사들을 ...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특히 김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 두 사람은 사법시험 한 기수 차이로 현직에 있을 때부터 구원(舊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임 전 차장과 양 전 대법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