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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현의 직격인터뷰] “공수처, 살아 있는 권력 견제 않고 아부하면 단명한다”

    [박재현의 직격인터뷰] “공수처, 살아 있는 권력 견제 않고 아부하면 단명한다” 유료

    ... 위반이라며 공수처가 검사를 기소할 수 있다. 다른 한 가지 큰 문제는 공수처가 판사·검사와 고위 경찰관에 대해서는 기소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권력이 이를 법원·검찰·경찰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 조만간 누군가가 위험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한다. 개헌하게 되면 공수처가 가진 기소권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문제를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 법조계에서 법치주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
  • [박재현의 직격인터뷰] “공수처, 살아 있는 권력 견제 않고 아부하면 단명한다”

    [박재현의 직격인터뷰] “공수처, 살아 있는 권력 견제 않고 아부하면 단명한다” 유료

    ... 위반이라며 공수처가 검사를 기소할 수 있다. 다른 한 가지 큰 문제는 공수처가 판사·검사와 고위 경찰관에 대해서는 기소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권력이 이를 법원·검찰·경찰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 조만간 누군가가 위험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한다. 개헌하게 되면 공수처가 가진 기소권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문제를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 법조계에서 법치주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