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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현의 직격인터뷰] “공수처, 살아 있는 권력 견제 않고 아부하면 단명한다”

    [박재현의 직격인터뷰] “공수처, 살아 있는 권력 견제 않고 아부하면 단명한다” 유료

    ... 위반이라며 공수처가 검사를 기소할 수 있다. 다른 한 가지 큰 문제는 공수처가 판사·검사와 고위 경찰관에 대해서는 기소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권력이 이를 법원·검찰·경찰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 조만간 누군가가 위험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한다. 개헌하게 되면 공수처가 가진 기소권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문제를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 법조계에서 법치주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
  • [박재현의 직격인터뷰] “공수처, 살아 있는 권력 견제 않고 아부하면 단명한다”

    [박재현의 직격인터뷰] “공수처, 살아 있는 권력 견제 않고 아부하면 단명한다” 유료

    ... 위반이라며 공수처가 검사를 기소할 수 있다. 다른 한 가지 큰 문제는 공수처가 판사·검사와 고위 경찰관에 대해서는 기소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권력이 이를 법원·검찰·경찰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 조만간 누군가가 위험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한다. 개헌하게 되면 공수처가 가진 기소권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문제를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 법조계에서 법치주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
  • 사상 최대 피고인 국회되나···기소된 당선인 15명 수사중 90명

    사상 최대 피고인 국회되나···기소된 당선인 15명 수사중 90명 유료

    ... 없다”며 “솔직히 위축이 많이 됐다”고 말했다. ━ “정치적 기소” 항변…정치 쟁점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대전 중구에서 당선된 황운하 전 경찰인재개발원장. 미래통합당은 지난 19일 현직 경찰관 신분인 그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뉴스1 여ㆍ여의 고소ㆍ고발 난타전은 소모적 정쟁 재연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지난 19일 통합당은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당선된 민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