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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utlook] “동·서독처럼 기본조약 체결, 북한 약속 안 지키면 책임 묻자”

    [outlook] “동·서독처럼 기본조약 체결, 북한 약속 안 지키면 책임 묻자” 유료

    ... 미흡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2018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설할 당시 일부에서는 북한과 협의해 외교공관급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을 했으나 남북 화해 분위기에 파묻혔다. 그 결과 ...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 남북 대화 50년 역사를 거치면서 남북 기본합의서 등 수많은 합의서를 만들었지만, 어느 합의서도 남북 양자관계를 구속력 있게 규율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