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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통합 검색 결과

뉴스

  • 12명 숨졌는데 사업주에 '집유'…이유는 "지역경제 기여"

    12명 숨졌는데 사업주에 '집유'…이유는 "지역경제 기여"

    ... 처분을 내렸습니다. "박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공사를 수행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적었습니다. [앵커] 거의 이런식입니까? [기자] 물론 모든 판결문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책임자의 입장을 담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실형 비율 통계를 보면 전반적으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보다 책임자를 우선 고려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열명 중 ...
  • 성범죄 강지환 집유…법원 "여성이 있기에 사람 있다" 일침

    성범죄 강지환 집유…법원 "여성이 있기에 사람 있다" 일침

    ...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지자 눈물을 흘리거나 훌쩍였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강지환은 지인들이 미리 챙겨온 검은색 롱 패딩을 입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법원 앞에서 팬들은 플래카드 등을 들고 강지환의 석방을 축하했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 '성폭행 혐의' 강지환 집행유예…재판부 “생 끝날 때까지 참회”

    '성폭행 혐의' 강지환 집행유예…재판부 “생 끝날 때까지 참회”

    ...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5일 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감호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2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1건은 자백하고 다른 1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다투고 있지만, 제출증거를 보면 피해자가 술에 취해 ...
  • 교제 여성의 생후 21개월 딸 폭행한 20대 징역 1년 6개월

    교제 여성의 생후 21개월 딸 폭행한 20대 징역 1년 6개월

    ... 아파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몸에 난 상처를 발견한 119구조대와 의료진에 의해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C양이 넘어지면서 상처가 났을 수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어할 아무런 힘이 없고, 타인에게 도움을 호소할 수도 없는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특히 피해 아동은 피고인을 피하고, 또래 아이들에게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등 ...

조인스

| 지면서비스
  • [박재현의 시선] 칼집 잡을 땐 칼날 쥘 준비도 해야

    [박재현의 시선] 칼집 잡을 땐 칼날 쥘 준비도 해야 유료

    박재현 논설위원 판결문에 적시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범죄 사실은 구차했다. 1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는 법률적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그는 이미 사회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의 인생은 성매수와 뇌물의 감옥에 갇혀버렸다. 남은 재판의 결과도 그에겐 형식 절차에 그칠지도 모른다. “7차례의 성범죄와 5회에 걸친 금품 수수, 1천만원 짜리 그림과 2백만원 ...
  • [김승현 논설위원이 간다] “다수의견 아닌 의견분열”…역사논쟁, 자유와 책임 충돌하다

    [김승현 논설위원이 간다] “다수의견 아닌 의견분열”…역사논쟁, 자유와 책임 충돌하다 유료

    ... 다큐멘터리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라(파기환송)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1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종육 법무팀장은 이렇게 말했다. 방통위 측 변호인도 “아쉬움은 있지만, 전원합의체 판결문에 모든 게 담겨 있는데 별도 입장을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고 말을 아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7대 6 판결은 법률가들이 섣불리 논평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6명의 대법관(김재형, ...
  • '재외동포' 유승준 판결에 법조계도 의견분분

    '재외동포' 유승준 판결에 법조계도 의견분분 유료

    ... 대해 행정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며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결정 자체가 비례 및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다. 판결문을 통해선 "원고인 유승준과 같은 유명연예인으로서 비슷한 과정을 거쳐 병역 의무가 소멸했다가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다른 사례가 있는지 의문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