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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신화의 한반도평화워치] 북핵 외면하는 '나쁜 평화' 노선, 현실 직시하고 바꿔야

    [이신화의 한반도평화워치] 북핵 외면하는 '나쁜 평화' 노선, 현실 직시하고 바꿔야 유료

    ...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 조치에 복귀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것이 비핵화의 최종 상태(end state)이다. 그런데도 주요 당사국들은 '동상사몽(同床四夢)' 중이다. 북한의 목표는 핵을 포기하지 않은 채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하는 파키스탄 모델이다. 이라크 후세인 정권과 리비아 카다피 정권은 핵 억제력이 ...
  • [박재윤의 이코노믹스] 일자리보다 소득 창출이 경제정책 최우선 목표 돼야

    [박재윤의 이코노믹스] 일자리보다 소득 창출이 경제정책 최우선 목표 돼야 유료

    ... 경제정책에서 매우 주의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즉 경제정책은 일자리 창출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할 수 있지만, 경제정책 및 투자의 직접적인 최우선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 실질적인 '소득 창출'이 최대화돼야 한다는 의미다. 일자리 못 구하면 보조금 지원 그라픽=최종윤 예를 들어 10억원을 투자하는 경우를 보자. 일자리 100개를 창출하고 1억원의 연간소득을 ...
  • [박재윤의 이코노믹스] 일자리보다 소득 창출이 경제정책 최우선 목표 돼야

    [박재윤의 이코노믹스] 일자리보다 소득 창출이 경제정책 최우선 목표 돼야 유료

    ... 경제정책에서 매우 주의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즉 경제정책은 일자리 창출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할 수 있지만, 경제정책 및 투자의 직접적인 최우선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 실질적인 '소득 창출'이 최대화돼야 한다는 의미다. 일자리 못 구하면 보조금 지원 그라픽=최종윤 예를 들어 10억원을 투자하는 경우를 보자. 일자리 100개를 창출하고 1억원의 연간소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