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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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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시론] 아이들은 체벌 없는 나라에 살 권리가 있다

    [시론] 아이들은 체벌 없는 나라에 살 권리가 있다 유료

    ...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915조 개정 움직임이 있다. 부모가 민법상 징계권을 체벌과 동일시하는 바람에 아동 학대로 이어지니 아동 학대 방지 차원에서 부모의 자녀 징계권을 없애 ... 들며 아이들을 징계했다고 항변한다. 필자는 미국에서 아동복지를 가르치고 연구하는 학자다. 체벌을 보고 자란 사람으로서 민법 개정에 찬성하며, 징계권을 삭제하고 체벌금지하는 조항을 넣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