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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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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전영기의 시시각각] 엄재식 위원장의 입법 농단 사건

    [전영기의 시시각각] 엄재식 위원장의 입법 농단 사건 유료

    ... 알기는 요즘 청와대가 수도 없이 저지르고 있는 시행령으로 법률 농단하기와 닮았다. 실례로 법무부의 김오수 장관 직무대리는 법무부가 검찰로부터 일반적인 사건의 수사 조치를 사전에 단계별로 보고받는 ... 없는 청와대 안보실이 내부 관행으로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의 처분권을 대신 행사한 것으로 천정배 의원에 의해 밝혀졌다. 이상의 모든 사례가 하위의 것으로 상위의 것을 농단하고, 비공식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