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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대훈 논설위원이 간다] 일대일로, 중화 질서로 들어오라는 달콤한 유혹

    [고대훈 논설위원이 간다] 일대일로, 중화 질서로 들어오라는 달콤한 유혹 유료

    ... 민족의 부흥, 즉 시진핑의 중국몽 실현이 담겨 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무역·교통망을 연결하는 거대한 경제블록을 구축하고, 정치적으로는 동아시아를 넘어 미국과 세계질서의 헤게모니를 양분하자는 것이다. 일대일로 국가도 아닌데 한국 기자는 왜 초대했을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틀을 깨고 중국에 줄을 서라는 무언의 압박은 아닐까. 굴기한 중국의 ...
  • [사설] 초법적 발상들의 진원지가 된 청와대 유료

    ... 근간을 부정하는 행위다. 법치가 무너지면 그 혼란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런 발상은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라는 법 격언을 무색하게 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나아가 법질서 위에 구축된 국가 전체의 경제·사회 질서를 순식간에 붕괴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무엇보다 청와대의 초법적 행태에 국민은 불안해하고 전문가들은 동요하고 있다.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민을 ...
  • [홍규덕의 한반도평화워치] 북핵 위협 상쇄할 우주·사이버전 능력 개발해야

    [홍규덕의 한반도평화워치] 북핵 위협 상쇄할 우주·사이버전 능력 개발해야 유료

    ... 주력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 한반도 위기 맞아 한·미동맹 복원해야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과 다차원적 협조를 갖추는 게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미·중이 국제 질서 향방을 겨루는 패권 대결 속에서 중도적 위치를 표방하는 지금의 자세는 미래지향적이라 할 수 없다. 잘못하면 '게도 구럭도 다 잃는' 최악의 결정이 될 수 있다. 우리 군의 전략적 지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