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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이 임명한 감사원장···"사퇴하라" 190분간 몰아세운 與

    정권이 임명한 감사원장···"사퇴하라" 190분간 몰아세운 與 유료

    ... 아니냐”며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불편하고 또 맞지 않으면 사퇴하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감사원법 제2조는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의 직무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과 독립적으로 수행된다는 의미다. 소병철·김진애 의원 입에선 감사원장 “탄핵”까지 나왔다. 소 의원은 더 나아가 “감사원 간부들에게 ...
  • [이상언의 시시각각] 윤석열 살린 한동훈의 '관심없다'

    [이상언의 시시각각] 윤석열 살린 한동훈의 '관심없다' 유료

    ... 한 검사장, 나아가 윤 총장을 '용궁'에서 구하는 동아줄이 됐다. 그것이 없었다면 윤 총장은 지금 여권의 전방위적 사퇴 압박을 받고 있을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과 총장 직무집행 정지' 카드를 꺼냈을 수도 있다. 죽다가 살아난 형국이다. 그런데 윤 총장은 묵언수행하는 듯하다. 검찰 간부가 박원순 전 시장 고소 정보를 유출했다는, 검사가 KBS에 거짓 정보를 건네 ...
  • [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대권 후보 반열 올랐지만 조직과 후배 희생 컸다

    [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대권 후보 반열 올랐지만 조직과 후배 희생 컸다 유료

    ... 채 출발점에 머물고 있는 것은 ▶분별없는 집권자와 집권층의 장기집권욕 ▶권력 편에 서서 맡겨진 직분을 공정하게 수행하지 않는 정치인·언론인·공직자들의 반국민적 행동양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여기다 독재와 군부정권 시대 때 검찰총장은 무소신, 직무유기,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거리낌 없이 자행해 검찰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국민 일반으로 하여금 검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