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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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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재범 막게 생계형 초범 따로 수용 … 일 끝나면 교도소로 퇴근”

    “재범 막게 생계형 초범 따로 수용 … 일 끝나면 교도소로 퇴근” 유료

    ━ 2018 교도소 실태보고서 ⑦·끝 앙일보는 지난 5월부터 '2018 대한민국 교도소 실태보고서'를 6회에 걸쳐 연재 보도했다. 특별취재팀이 점검한 전국 교도소·구치소의 담장 ... 1이 개방교도소에서 생활한다. 한국엔 1988년에 지은 천안개방교도소가 유일하다. 살인 등 중범죄자 모범수들이 주로 수감돼있다. 」 김원배 사회팀장, 윤호진 기자 kim.wonbae...
  • 범죄자 DNA 관리 시스템이 없다 유료

    ...996년 12월 31일 영국 서튼 콜드필드, 17세 여학생이 연말 파티를 마치고 귀가하던 살해된다. 여학생 몸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정액이 발견됐다. 경찰은 DNA를 검출해 보관했다. ... 일치했다.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영국은 2000년부터 5년간 약 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범죄자의 DNA를 관리하는 프로젝트(DNA Expansion Program)를 추진했다. 모든 범죄자의 ...
  • 프랑스,성범죄자 치료 의무화…필요땐 성욕감퇴제 투여 유료

    ... 치료를 받게되는데 의사는 필요에 따라 성욕감퇴제 투여등 약물요법과 상담을 통한 심리요법을 선택 또는 병행할 수 있으며 치료감시 기간 해당 전과자가 치료의무를 무시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재수감돼 5년 (중범죄자) 또는 2년 (일반범죄자) 이하의 징역을 살아야 한다. 이 법이 발효되면 법원은 성범죄자에 대해 실형 선고와 동시에 출소후 치료감시 기간을 정해주게 되며, ...